조합원 양도·용적률 완화 빠져 반쪽짜리 지적… “실거주 집착 벗어나 공급 늘려야”

오세훈 서울시장. 연합뉴스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 대책을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비사업 규제 완화 폭이 미흡하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 전반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현장의 핵심 요구사항이 대거 누락된 데다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도 빠졌다는 이유다.

오 시장은 13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시가 제안한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 중 일부만 반영됐다”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완화 등 핵심 사항이 빠져 현장의 어려움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실거주 집착이 전월세 대란 불러"… 세제 개편 전면 재검토 촉구

오 시장은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려면 시늉에 그치지 않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8월 3일 발표된 세제개편안을 포함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실거주'에 지나치게 집착한 정책이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까지 제약하고 있다”며 “현실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예외 조항만 덧붙이는 누더기 처방은 시장 혼란만 키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거주 집착 정책을 재검토하는 것이 임대차 시장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 그린벨트 해제 반대 재확인… "서울시 '패싱' 깊은 유감"

대책에 포함된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녹지 훼손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며, 미래세대를 위한 녹지 보존이 우선이라는 취지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만 정상 진행되어도 2031년까지 31만 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며 실효적인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식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오 시장은 “시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시와 사전협의가 없었던 점은 깊은 유감”이라며 “현장 집행을 담당하는 서울시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