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클러스터 공장 증설 지원
오창과학산단 등 신규 투자도 뒷받침

정부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 증설 시 건축허가 변경으로 인한 공사 지연 문제를 해소하는 등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첨단산업 분야 현장 규제를 풀어 총 4조2000억원 규모의 기업 투자 물꼬를 튼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1차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먼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의 공장 증설을 지원한다. 현행법상 공장 건설 도중 증설이 필요하면 기존에 받아둔 건축허가를 변경해야 돼서 공사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정부는 올해 하반기 내 별도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건축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별도의 허가가 가능해지면 약 2조5000억원 규모의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신기술 검증을 위한 테스트베드가 설치된 비영리법인 ‘트리니티팹’에 출연하는 재산에는 증여세를 비과세해 약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폐기물 관련 업종으로 분류된 자원재생(리사이클링) 기업의 입주가 제한된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의 입주 대상 업종에 이차전지 리사이클링 업종을 추가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의 바이오 제조시설 증설도 지원한다. 기존 제조시설과 연결된 공장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해 약 53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협동로봇 등 신유형 로봇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는 등 첨단·신산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