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혼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중수청은 수사관만 2500명 규모로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범죄, 법 왜곡죄 등 7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한다. 다른 수사기관에 중대범죄 통보·이첩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쥐면서 ‘수사기관 위의 수사기관’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의 성패가 중수청에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인력 수급과 인프라 미비, 정치적 독립성 확보 등을 둘러싼 우려가 적지 않다.

가장 큰 문제는 유능한 수사관 확보다. 중수청의 성패는 ‘최고 수사기관’인 검찰이 그간 축적한 수사 역량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이어받느냐에 달렸다. 하지만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전국 17개 고·지검을 돌며 설명회를 개최했는데, 참석한 검사는 10% 수준에 그쳤다. 10년 미만 경력의 평검사가 통상 3급 상당 대우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중수청 4급 임용은 사실상 처우가 낮아져서다. ‘중수청 출신 변호사’로 개업하려는 검사 일부만 지원을 고민하고 있다. 검사와 검찰 수사관이 주류가 될 조직이라 경찰 출신 지원도 미온적이다. 출범도 하기 전에 인력난을 걱정하는 조직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특단의 전직 유인책이 필요하다.

시스템 설계도 부실하다. 중수청은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구축하지 못해 일단 경찰 시스템을 빌려 써야 한다. 개청 즉시 검찰에서 넘어오는 계류 사건과 신건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이다. 통상 시스템 구축에 3∼4년이 걸리는데 수사 기밀 유출과 보안 권한 충돌도 우려된다.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정치적 외풍을 차단할 장치, 기관 간 수사 경합을 중재할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이런 점들이 해소되지 않은 채 중수청이 개문발차할 경우 수사 공백과 인권 침해 등 문제가 생길 것이다.

2021년 출범한 공수처는 그간 1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고도 연간 직접 기소 건수가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했다. 공수처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개청준비단은 검사 등 유능한 수사관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제도적 허점도 서둘러 정비해야 한다. 초대 중수청장을 정치적 중립성이 검증된 인사로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 사법 서비스의 수요자인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줘야 한다는 건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