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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 출범 1년 남짓 만에 네 번째 부동산공급대책이 나왔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8·13 대책은 수도권에 신규택지 10만가구 등 23만가구 이상을 추가 공급하고 택지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도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올해 가계 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는 1.5%에서 3%로 상향돼 서민·실수요층의 숨통이 다소 트일 듯하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이 할 일은 신속히 이행하고 민간이 잘하는 분야는 과감하게 뒷받침하겠다”며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했다. 이제라도 방향을 제대로 잡은 것은 다행이다.
이번 대책에는 종전과 달리 민간을 공급의 핵심으로 삼겠다는 흔적이 역력하다. 조기착공사업장에는 개발부담금 면제와 취득세 감면, 금융지원 등 여러 혜택이 부여되고 재개발사업 동의율 완화나 이주대출 등도 시행된다. 수도권 주택의 80% 이상, 서울은 90%를 민간이 짓는다. 하지만 주택공급에 속도가 붙을지는 의문이다. 앞서 세 차례 대책에서 5년간 135만호를 신규착공하고 과천·태릉 등 도심 주택공급을 앞당기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국회 입법지연과 토지보상갈등, 지자체 갈등, 주민반발 등에 막혀 별다른 진척이 없다. 그사이 민간주택착공은 10년 평균의 60% 수준까지 떨어져 공급절벽은 날로 심화하는 양상이다.
이번 대책에 용산공원부지·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이나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등의 그린벨트 해제가 쏙 빠졌다. 정부와 서울시가 주요 현안마다 충돌하고 있는 탓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도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완화, 용적률 규제 완화, 재개발 임대주택비율 완화 등 핵심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쏘아붙였다. 이래서는 원하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제때 공급된다는 믿음이 생겨나기 어렵다. 정부와 서울시는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접점을 서둘러 찾아야 할 것이다.
이제 결과로 입증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민간이 더 뛸 수 있도록 정비사업 규제를 더 과감하게 걷어내야 할 것이다. 시장 혼선과 불안을 키우는 징벌적 세제개편안은 멈춰야 한다. 세제는 내년, 내후년 시행되는데 주택건설은 속도를 내더라도 최소 4∼5년 걸린다. 공급 상황을 봐가며 세제가 뒤따라가는 게 순리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우선순위와 경중을 가려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