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거무효 소송 절차 예고
당내 “중도확장 더 멀어져” 우려
형소법 개정안 헌법소원도 청구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이유로 제기한 선거소청이 기각된 국민의힘이 선거무효 소송을 예고하며 법정 투쟁에 나섰다. 검찰 직접·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며 대여 공세의 전선을 법원과 헌법재판소로 넓히는 모습이다. 다만 선거 소송을 계기로 당내 부정선거론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대표는 13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도 규정 위반은 인정했다”며 “오심은 인정하면서도 비디오 판독(VAR)으로 확인하자고 하니, 그건 죽어도 보지 말자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입증 못 했으니 기각하고 말겠다는 (중앙선관위의) 뻔뻔함이 셀프 면죄부를 내놓게 만들었다”며 “선거 소송을 통해서 다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선거무효 소송 제기를 위한 법적 검토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 소송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정점식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들과 만나 “소송을 내는 쪽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더해 최근 제기된 전산 입력·관리 논란 등도 소송 사유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맨앞)과 관계자들이 13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당내에서는 지도부의 선거 소송이 일부 강성 지지층의 부정선거 주장과 결합할 경우 중도층과의 거리가 더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친한동훈계 의원은 “장 대표가 광복절에도 올림픽공원 시위에 참석한다는데 ‘윤 어게인’이나 부정선거론자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국민들한테는 더 멀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대안 없이 어영부영 가다가 총선에서 당은 대패하고 본인도 떨어지고 부정선거로 가지 않았느냐. 장 대표도 그 길을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장 대표는 개인 자격으로 청구인에 참여했다. 김태규 법률자문위원장은 “검찰 수사권이 모두 폐지됨에 따라 형사사법 체계의 공백이 국민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헌재가 신속히 판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