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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울 강서구와 경기 남양주·광주 등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가 포함된 수도권 3곳에 2만7200호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한다. 신규 택지 물량을 추후 발표를 통해 10만호까지 확대하고, 다세대·다가구 등 일반주택의 건축·금융 규제를 완화해 2030년까지 13만호 착공을 지원하는 등 수도권에 23만호 규모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신규 택지와 주변 지역은 향후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다.
정부는 13일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강서구 염창동 1000호, 경기 남양주 와부읍 2만1700호,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 4500호 등 신규 택지를 공개했다.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발표 후 3∼4년 안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일한 서울 지역인 강서구 염창동은 2006년 민간 개발사업이 취소된 후 20년간 방치된 염창공원 부지로 2029년 착공이 목표다. 신규 택지의 약 80%를 차지하는 남양주 도심지구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2027년 하반기 지구 지정, 2029년 하반기까지 보상을 거쳐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인근에 3기 신도시인 왕숙2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양정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교통망 등 기반시설 확충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판교 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를 잇는 산업축과 연계한 경기광주역 일대는 청년층을 위한 주건단지를 조성하고 2030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을 모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등 서울 주요 그린벨트 지역이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정부는 추가 택지 발표를 예고하며 서울 및 인접 수도권 일대 그린벨트를 한시적으로 토허구역으로 묶기로 했다. 이번에 공개한 3개 지구 외에 7만3000호 이상 규모 신규 택지를 올해 안에 발표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내 비주택용지의 주택 전환 물량을 1만5000호에서 3만호로 확대하고, 군사시설 규제 완화로 3700호를 추가 공급하는 등 기존 계획의 목표치를 높이는 형태로 추가 물량도 확보한다.
8·13 대책은 신규뿐 아니라 기존 공급 물량의 착공 시기를 최대한 단축해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특히 서울 공급의 ‘키’를 쥔 재개발·재건축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의 숨통을 틔우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주택 비율과 이주비 대출, 기부채납 등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를 손질해 2030년까지 약 23만4000호의 정상 착공을 지원한다.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 목표치를 1.5%에서 3.0% 수준으로 상향하는 등 가계대출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더욱 특별한 각오를 갖고 전방위적인 공급 총력전에 나서야 한다”며 “각종 인허가 절차를 최대한 단축하고, 택지도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말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고쳐서라도 파격적으로 확보해서 공급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