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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부동산 정책은 이념이 아니라 민생”이라며 정부의 세제·금융·공급 정책을 동시에 겨냥해 부동산을 대여 공세의 핵심 민생 이슈로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폐버스 청년주택’ 논란, 공공분양주택 ‘뉴홈’ 대출 조건 문제까지 잇따라 쟁점화하면서 정책 주도권 선점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세금과 대출 규제는 완화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해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동산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13일 경기 고양시 창릉 신도시 건설 현장에서 ‘뉴홈’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뉴홈은 윤석열정부가 추진한 공공분양주택으로, 최근 본청약을 앞두고 사전청약 당시 안내됐던 우대금리 등 대출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청약자들의 반발이 커졌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사실상 정권이 대국민 사기분양을 벌인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억울한 국민이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정부는 국민의 삶과 청년의 미래에는 관심이 없다. 그래서 폐버스 청년주택 같은 황당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발표 이후 논란이 일자 보완 가능성을 열어둔 점을 들어 정책 혼선을 부각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일이 반복되면 정부는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된다”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자꾸 남 탓과 책임 회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 대통령이 구윤철 경제부총리에게 “세금을 바꾸면 욕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시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기어 다녀야 할 사람은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직격했다. ‘8·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깊은 실망과 허탈감만을 안겨준 ‘맹탕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규제 완화를 입에 올렸지만 실상은 굳게 닫힌 정비사업의 핵심 빗장을 풀기엔 턱없이 부족한 눈속임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당 지도부와 지방자치단체장까지 가세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손은정 뉴홈 비상대책위원을 초청한 데 이어 14일에는 원내대책회의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초청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평가와 함께 서울시와의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과 전·월세 대란을 해소하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에 부동산 정책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실거주 요건이 국민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외 조항을 덧붙이는 식의 누더기 처방으로는 시장 혼란만 키울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