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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3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과 관련해 “(앞서 발표했던 물량을) 다 합치면 150만호 정도를 우리 정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 “오늘 발표한 23만호가운데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12만호+α’가 있고,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를 했고 1·29 대책도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정부가 발표한 23만호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로,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천호 정도”라며 “나머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의 해놨다. 연내에 추가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공급 물량과 관련해서는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내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건설을 오세훈 서울시장이 반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용산공원 부지가)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사회적으로 한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고,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관련 부처가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년 거주 지원이 비(非)아파트에 집중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목소리에는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 만든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 이것들과 새로 만들어진 (비아파트 지원)이 연결된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두고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대목을 두고 “우리의 경우 선진국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돼 있던 게 사실이고, 노동을 통해 벌어들인 돈에 매기는 세금과 비교하면 주택으로 벌어들인 돈에 세금이 저렴했던 게 사실”이라며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과세 공정성을 높이자는 문제의식이 많이있다”고 했다.
이어 “집은 주거 복지와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다 높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초고가 주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식으로 설계를 했다”고 전했다.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얻은 소득이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런 흐름이 없지 않지만 그 반대의 흐름도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일률적으로 이게 다 부동산으로 들어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하 수석은 부동산 정책의 목표도 설명했다. 그는 “시장의 가격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가격이 소득과 비교해 적정한 수준인지도 보고 있긴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