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겨냥해 “정책 실패의 책임까지 국민에게 떠넘기는 폭력적인 증세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두고 ‘실거주 집착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데 이어 이날은 세 부담 증가와 정비사업 규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절박한 민생은 단연 주거 문제”라며 “살고 싶은 곳에서 전세를 구하지 못하고 감당하기 어려운 월세를 떠안고 내 집 마련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고통을 끝낼 근본적인 해법은 시장이 믿을 수 있는 지속적인 주택 공급”이라며 서울의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전날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거듭 요청해온 정비사업 규제 개선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 사업을 가로막는 핵심 규제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사업성을 높이고 속도를 낼 수 있는 과감한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 시장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문제 삼았다. 오 시장은 “장기보유 1주택자의 공제 혜택을 줄이고 사정상 내 집에 살지 못한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사실상의 부동산 증세”라며 “더구나 정부 스스로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늘어난다고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값은 치솟고 주거 불안은 커졌는데 그 청구서마저 국민들에게 내밀겠다는 것”이라며 “이제 규제와 증세가 아니라 공급으로 답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장의 정비구역 해제가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공세도 폈다. 오 시장은 “박원순 시장 재임기에 서울에서 389곳의 정비구역이 해제됐고 특히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택 재개발 신규 지정은 단 한 건도 없었다”며 “그 결과 누적된 구조적인 공급 공백이 현재 시민들의 주거 불안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말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공급 효과를 뒷받침하는 수치도 제시했다.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준공된 59개 정비사업을 분석한 결과 재개발은 27.4%, 재건축은 44.2%의 주택 순증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 일각에서는 정비사업을 투기 사업으로 보는 낡은 이념에 갇혀 공급 효과마저 부정하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결과는 정반대”라며 “민주당이 이런 통계마저 외면한다면 과연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에 진정성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쏘아붙였다.
오 시장은 “임대차 시장을 흔들고 국민 고통을 키우는 실거주 집착 정책부터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실거주 여부만으로 국민을 투기꾼으로 재단하는 획일적인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를 배제한 것에도 다시 한번 유감을 나타내며 정책 공조 필요성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2031년까지 253개 정비사업,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사업별 공정을 관리하고 있다. 오 시장은 “정비사업은 서울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강력한 주택 공급 수단”이라며 “서울시가 현장에서 속도를 내는 만큼 국회에서도 불합리한 규제를 걷어내 공급의 길을 열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되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면 할 말은 분명히 하고 대안은 더 분명하게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