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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백악관이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드론이 국가안보의 핵심으로 떠오른 상황에서,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식이다. 드론 강국인 중국을 겨냥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국가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특정 크기나 기능을 갖춘 드론, 도킹 스테이션, 특정 핵심 부품에 대해 100%의 관세 부과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100% 부과 대상에는 최대 이륙 중량이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기능을 갖춘 드론이 포함된다.
그는 무인항공체계(UAS)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안보에 필수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나는 UAS 및 부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는 장관의 판단에 동의한다”며 관세 부과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100% 관세 부과 대상보다 크기가 작고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특정 기능을 갖추지 않은 드론, 기타 드론 부품에 대해서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다.
100% 관세 부과 시점은 21일 뒤인 미 동부시간 9월 3일 0시 1분부터이며, 25% 관세 부과 시점은 180일 뒤인 2027년 2월 9일 0시 1분으로 정해졌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에서 수입되는 드론 및 부품에는 15%의 관세가, 영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는 10%의 관세가 부과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드론 관세 조처 역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번 조치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드론 기술을 단속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이라며 “지난해 12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적대국 드론에 대한 무선 통신 승인을 중단하겠다’며 중국산 드론 수입을 금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해 8월 미 상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단 하나의 국가에 소재한 소수 기업”이 UAS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는 UAS 시장에서 지배적 위치를 점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우려를 표출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중 기술 경쟁 전문가인 크레이그 싱글턴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FT에 “백악관의 이번 조치는 상업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여전히 주된 겨냥은 중국이지만, 공급망 자금 세탁을 막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관세 부과로) 미국 기업들이 중국산 부품을 구매해 이 곳에 조립할 수 있도록 허용됐던 ‘뒷문’이 막힌 것”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