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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온 백해룡 서울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경정)이 함께 수사했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백 경정 측은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임 검사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동부지검에 있는 세관 마약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됐으나 임 검사장 등 윗선이 실효적 권한을 내주지 않았다고 반발하다가 석 달 만에 합수단을 떠났다.
백 경정 측은 고소 이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합수단과 협동 수사하도록 지시했지만 실제 파견 이후에는 백해룡 수사팀을 합수단 직제에 두지 않아 압수수색을 비롯한 강제수사 등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수단의 수사자료가 공유되지 않았고 기존의 영등포경찰서의 수사자료마저 공유되지 않아 제대로 된 수사를 전혀 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 “동부지검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백 경정이 마약 밀수범들의 허위진술에 속아 수사한 것처럼 표현했는데 임 검사장도 개인 페이스북에 유사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했다”며 인격 모독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동부지검 합수단은 지난 2월 백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전부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했다. 백 경정이 실체적 진실과 어긋나는 방향으로 수사 흐름을 유도했다며 강도 높은 비판도 내놨다.
백 경정은 유튜버 이동형씨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가 적시된 고소장을 함께 제출했다.
이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대통령실에서 사람을 보내 백 경정을 직접 만나 마약게이트 관련 증거를 확인했으나, 외국인 운반책들 진술 외에는 제대로 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대목을 문제 삼았다.
백 경정 측은 자신이 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감찰에 대해서도 이의신청했다고 전했다. 백 경정 측은 감찰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며 감찰하려면 그 전제가 된 선행 사실부터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백 경정이 수사기록을 무단으로 유출했으니 징계가 필요하다는 검찰의 요구에 따라 감찰 중이다. 하지만 백 경정은 경찰의 감찰 조사 출석 요구를 거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백 경정은 지난 12일 자신을 ‘망상에 빠진 경찰’ 등으로 표현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경찰에 고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