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4일 최근 도마에 오른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논의와 관련해 “국회 권한이 강화된 4년 중임 대통령제가 국민적 수용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왕적 대통령 중심제가 가진 문제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러면서 “개헌은 국회 200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므로 국회에서 논의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중임적 대통령제로 보완하겠다는 것으로, 내각제는 아니다”라면서 “분권형 대통령제 등을 특정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어 “개헌 합의 추진이 필요하다는 게 대통령의 원칙”이라며 “여러 번 밝힌 바 있기에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관한 원칙을 확인해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이 최근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다선 의원들 간의 골프 라운딩에서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해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고 전하면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