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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인 15일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이라며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1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이를 통해 북의 핵 능력 고도화를 멈출 실효적 방안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 이 대통령이 '페이스메이커'를 자처하며 한반도 문제 진전을 위한 북미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이날 메시지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대화 테이블의 필요성을 부각한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적대와 대결의 에너지를 평화 공존과 공동 번영의 동력으로 바꿔낼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이자 한반도 평화의 당사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북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구하지 않으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1년이 지난 오늘, 원칙을 넘어 실천으로 나아가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자 한다"면서 대북정책의 3대 기조를 천명했다.
첫 번째로는 '서로를 존중하는 포용적 평화 공존'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이 서로를 존중하고 불필요한 대결을 멈춰야 한다. 인식과 규범, 제도에서부터 적대성을 줄여 나가야 한다"며 "남북이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을 위해, 함께 마주 앉길 바란다. 이는 양보가 아닌 공존의 출발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는 '싸울 필요가 없는 안정적 평화 공존'을 거론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긴장과 갈등을 통제할 제도, 위기와 확전 방지를 위한 여러 겹의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한반도 주변의 안보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평화 조치를 취하겠다. 북측의 호응을 이끌어, 안정적인 한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했다.
끝으로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책임 있는 평화 공존'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곧 동북아의 안정과 협력을 촉진하고 핵 없는 세계를 향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분쟁으로 고통받는 세계에 희망과 가능성을 선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에 대한 구상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공존이 선택이 아닌 의무인 것처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과의 미래지향적 관계 없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책임과 역할을 해낼 순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난 1년 양국은 활발한 셔틀 외교를 이어가며 신뢰의 기반을 다졌다. 앞으로도 실용적 국익 외교를 바탕으로, 공동의 이익을 위한 협력의 지평을 넓히겠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동안의 성과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려면 무엇보다, 두 나라 국민 간의 굳건한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란 상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공감하는 진정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며 과거사 문제를 꺼내 들었다.
이 대통령은 "오늘까지도 과거의 상처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계시다"며 "한일관계의 역사에는 갈등도 있었지만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처럼 과거를 직시하는 용기와 진정성을 토대로 미래를 열고자 했던 노력도 있었다"고 돌아봤다.
더불어 "한일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갈 새로운 한일관계의 빛은 아픔을 감내하고 계신 분들께 따뜻한 온기가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한층 두터운 신뢰 위에서, 보다 '가깝고도 가까운 이웃'으로서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60년을 일본 정부와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내에서도 독립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확대하는 동시에, 친일 반민족 행위자의 부당 축적 재산은 환수하는 등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금은 대한민국을 한 단계 도약시킬 새로운 광복이 필요하다. 어떤 나라도 대신할 수 없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문명사적 대전환과 국제질서의 대격변 앞에서, 우리는 불가능을 헤아리는 대신 가능성을 창조해야 한다"며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 성장 거점을 전 국토로 확장하겠다. 적극적 투자로 성장잠재력을 높여 결실을 국민께 고루 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또 "혁신의 성과와 미래 성장의 기회가 곳곳으로 고루 퍼져 나가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청년이 내일의 주역으로 우뚝 서도록 정부가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과정에서 내부의 갈등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안의 장벽부터 허물어야 한다. 차이가 적대가 돼선 안 되며
증오와 배척, 갈등이 국가의 전진을 가로막게 해서도 안 된다"며 "타협과 공존의 정치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세계 경제의 지형이 뒤바뀌는 국가대항전 앞에서 국민과 정부, 중앙과 지방, 기업과 노동자 모두 원팀"이라며 "국민과 함께 새로운 광복의 역사를 써 내려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국민이 감내하는 현실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무거운 물가가 삶을 짓누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시름이 깊으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힘겨워한다"며 "그렇기에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비전은 화려한 구호가 아닌, 절박한 약속"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