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비핵화 없는 종전은 북핵 인정”…독자 핵무장 필요성 주장
美 핵전력 전진배치·우라늄 농축 및 재처리 권한·핵잠수함 확보 제안
“억지력은 선의 아닌 공포에서 나와…핵전력 균형 속에서만 대화 가능”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비핵화 없는 종전은 바로 ’북핵 인정”이라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핵을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안 의원은 16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북한에 종전을 제안했다”며 “따라서 이 대통령이 이어서 했어야 할 말이 더 있다. 대한민국의 ‘북핵을 압도하는 핵 독트린, 핵공유의 수준을 높인 핵무장 프로젝트’”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핵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면, 우리도 당연히 핵을 보유해야 한다”며 “‘핵 단추를 만지기만 해도 평양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정은(북한 국방위원장)의 머릿속에 새겨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억지력은 선의가 아니라 공포에서 나온다. 핵전력의 균형 속에서만 대화도 시작될 수 있다”며 “북한만 핵을 가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유화적인 태도를 보여도 북한은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지 않는다. 여러 대통령 재임 시절에 입증된 사실”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핵공유의 수준을 높여 미국 핵전력의 전진 배치를 이끌어내는 것, 미국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받아내는 것,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 제707 특수임무단을 재건해 김정은 참수 작전 능력을 복원하는 것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안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때 시작해 문재인 대통령 때 완성된 북핵은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핵 독트린, 핵 무장 프로젝트다. 이 대통령이 만들고 있는 것은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책 없는 대한민국”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