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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17일 여한구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직권면직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경질 사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대미 통상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협상 실무 책임자가 후임 없이 물러난 데 따른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여 전 본부장은 이재명정부 출범과 함께 통상교섭본부장으로 다시 기용돼 한·미 관세협상 등 주요 대미 통상 현안을 맡아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0시를 기해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으며 후임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과 대미 투자, 무역법 301조 조사, 조선 협력 등 국익이 걸린 통상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국익이 걸린 협상 한복판에서 지휘관부터 끌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통상 사령탑을 하루아침에 날려버린 ‘묻지마 경질’이자 전례 없는 ‘인사 참사’”라며 경질 사유와 후임자 미지정 배경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안철수 의원도 “미국과 협상해 온 카운터파트가 갑자기 사라지고 그 이유조차 명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미국 측에서도 우리 협상라인의 안정성과 지속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경질 이유와 협상 공백을 초래한 배경을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여 전 본부장의 경질이 한·미 관세협상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15일 “한·미 관세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고, 산업부도 정무직 인사는 임면권자의 정무적 판단 영역이라고 설명했다.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지난 15∼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8.4%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협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30대(80.7%)를 비롯한 전 연령층에서 공개 요구가 절반을 넘었고, ‘조건과 시기를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응답은 49.2%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찬성이냐, 반대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문제”라며 “국민은 정부에 장부를 내놓으라고 답한 것이다. 공개가 먼저”라고 지적했다. 조사는 무선 RDD 방식의 ARS 자동응답 조사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2%포인트, 응답률은 1.75%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