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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범여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내란 및 국정농단 사범 재판을 지연하는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권이 또 다시 대법원 겁박에 나섰다. 김건희 여사 재판 지연을 이유로 대법원장 탄핵에 법왜곡죄 처벌까지 주장하고 나섰다"면서 "그런 소리를 하려면 먼저 '이재명 재판 재개'부터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의 5개 재판을 모두 멈춰 세워 놓았다. '재판 지연'이 탄핵사유라면서 '재판 중지'는 괜찮다는 것이냐"면서 "심지어 자신의 재판을 아예 없애기 위해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있다. 국민 반발이 거세고 이도저도 안 먹히자 '눈가리기용' 개헌까지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또 "이재명 정권의 사법 쿠데타는 결국 법원이 자초한 것"이라며 "헌법대로, 원칙대로 이 대통령 재판을 진행했다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겠냐"고 강조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겨냥한 청문회 강행과 사법 관련 법안 일방 처리 등 끊임없이 사법부를 길들이려 했다"며 "대법원장 탄핵론 역시 '대통령 방탄'을 위해 사법부의 팔을 비틀려는 시도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치권이 특정 기일까지 선고 시점을 약속하라며 대법원장을 압박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것은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직권남용"이라며 "헌법기관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며 법치주의의 기둥을 흔드는 입법 독주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이 신속하면 사법쿠데타, 신중하면 직무 유기라는 '내로남불'식 주장을 멈추라"며 "헌법상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선정하기 위한 탄핵 협박도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신속 재판 촉구를 넘어 재판의 일정과 결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 압박은 헌법상 재판의 독립을 명백히 훼손하는 것"이라며 "대법관 제청 지연 배경도 대법원장이 제청하려는 인사를 청와대가 반대한다는 보도가 이미 있었고, 탄핵 위협으로 제청을 강요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헌"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