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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 단축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일에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라며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을 표결해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국회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최장 330일인 처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된 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섰으나, 같은 날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토론은 자동 종료됐다. 한 원내대표는 “슬로우트랙이라는 오명이 붙은 패스트트랙을 90일로 단축해 국회가 민생 현안에 제때 응답할 수 있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주택 공급 대책 후속 법안 처리에도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도시정비법, 공공주택법, 학교용지복합개발특별법 등 지난해 발표한 9·7 공급대책 후속 법안들이 1년 가까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여온 만큼, 말뿐 아닌 법안처리로 진심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5.18 민주유공자예우법, 국민기초생활법 등 113건 법안이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고 있고 전반기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36개 민생법안도 포함돼 있다”며 “8월 국회에서 남은 법안들을 모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이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에 나서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을 등한시하는 정치는 죄악이다. 일할 의지가 없는 국민의힘을 더는 기다리지 않겠다”며 “무의미한 필리버스터로 또다시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일을 이제는 좌시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20일 (본회의) 일정은 거의 확정”이라며 “지난번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국회법 개정안, 진짜 패스트트랙 법을 우선적으로 의결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 외 나머지 처리 안건은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변인은 “전반기 (국회에서) 미처리된 (법안이) 30여건이 있고,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이 113건이 있다”며 “저희는 이번에 부동산 공급 관련 법안들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 법안들에 대해 국민의힘과 협상할 때 적극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