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안 마련에 진통을 겪는 가운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과 교육단체의 의견을 듣는 데에 소홀하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정 교육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계의 우려사항을 전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연합뉴스

현재 교육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79%가 초·중·고교 교육을 위해 자동 배정된다. 그러나 최근 학령인구가 급감하고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는 1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신 최근 3개년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고, 학령인구 변화율 반영 비중은 당초 거론된 40%에서 3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래대응기금은 초·중등교육 외에 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인공지능(AI)·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새로운 수요에 탄력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교육 분야의 중요한 패러다임 변경 논의를 하면서 정작 교육감이나 교육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없다”며 “정부가 시·도교육감을 불러 설명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절차가 너무나 소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교육감은 “유아교육도 교육청 관할이고, 고등교육 역시 초·중등과 연계돼 있다. 평생교육 역시 교육청에서 지원하고 있다”며 “이미 하고 있는데 왜 추가 세수부분을 기금으로 전환해서 한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일부 교육감들의 ‘현금성 공약 남발’ 비판에 대해서도 “지자체나 정부도 지원금을 주는데 교육감만 안 된다는 것은 선동적인 주장”이라며 “학생 이동권이나 체험학습 활성화를 위한 필수적 지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초 19일에 정부 입장을 발표한다고 했었는데 두 부처 간 의견 조율이 되지 않아 연기됐다고 들었다”며 “앞으로 최종 합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육 현장의 집단 반발도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35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2026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개편안의 8월 국무회의 상정 중단과 연동제 폐지 철회를 촉구했다. 긴급행동은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했지만 교육재정 개편 과정에서 학생·학부모·교사·교육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타운홀 미팅이나 실질적인 공론화 절차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며 “교육 분야에서만 국민주권이 전면 배제되고 예외가 되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