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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할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가 18일 닻을 올렸다. 현 정부 여섯 번째 특검인 선관위 특검은 지난 지선에서 불거진 부실 선거관리 문제를 비롯해 선관위의 각종 비위 의혹 규명에 나선다. 두 달여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와 실무자 소환 조사 등 ‘기초작업’을 이어온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자료를 넘겨받은 뒤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윗선’을 본격적으로 겨눌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검사 출신 이태한(60·사법연수원 23기)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선관위 특검에 임명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경남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이 특검은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울산지검과 수원지검 등을 거쳐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장검사를 지냈다. 약 19년간 검찰에 몸담았던 그는 특수·형사·공판부를 두루 거친 정통 수사통이란 평가를 받는다. 2013년 변호사로 개업해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해왔고, 지난해 5월부터 권익위 비상임위원을 맡았다.
이 특검은 임명 소식이 전해진 뒤 서울 서초구 동인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특검의 역할은 의혹을 확대하는 게 아니라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라며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떤 구조적·제도적 문제가 있었는지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다시는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나라 선거관리제도 개선에 도움될 수 있는 객관적·실체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선관위 특검은 향후 최대 20일의 수사 준비기간 동안 특검보 임명과 검사·수사관 파견 등 인력 구성, 사무실 마련 등 실무 준비작업을 마친 뒤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 이번 특검의 수사기간은 90일이고, 30일씩 두 차례 연장 가능해 최장 150일간 수사할 수 있다. 특검팀은 특검 1명과 특검보 5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구성된다.
수사 대상은 6·3 지선에서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통계 조작,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해외출장, 부정 채용·승진 특혜, 수의계약 특혜, 업체와 유착 의혹 등 12개다. 특검법엔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어 합수본이 아직 들여다보지 못한 의혹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합수본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에선 투표지 인쇄 매수 하한을 50%로 낮춘 중앙선관위 지침이 객관적 근거 없이, 공식 의결 절차를 거치지도 않고 만들어졌다는 정황이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자 수를 잘못 입력한 뒤 정상적인 수정 절차 대신 시간대 수치에 더하거나 빼는 방식으로 오류를 보정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진 통계 조작 의혹 수사가 6·3 지선 이전인 지난해 대통령선거와 2024년 국회의원선거(총선) 등으로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사다.
노 전 위원장과 선관위 직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도 주요 수사 대상 사건으로 꼽힌다. 노 전 위원장은 2022년 12월 호주·뉴질랜드 8박9일 출장을 시작으로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 7박9일, 지난해 11월 덴마크·스웨덴 8박10일 출장에 모두 배우자와 동행했는데, 이 내용이 사후보고서엔 기재되지 않아 의혹이 증폭했다. 선관위 직원 수백 명은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몰디브와 방콕, 코타키나발루, 피렌체 등 휴양지나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에 107회에 걸쳐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합수본이 압수수색에 나선 전직 선관위 간부 가족 업체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 역시 특검 수사로 진상이 드러날지 주목된다. 중앙선관위뿐만 아니라 일부 지역선관위에서도 비슷한 정황이 포착돼 수사선상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