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미지급 사건’으로 수사받던 쿠팡 측 법률대리인이 담당 검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유리한 결론을 끌어내려 한 정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과태료를 부과했다.

◆차장검사와 친분 강조했다는 쿠팡 변호사

문지석 부장검사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한대균) 심리로 열린 엄희준·김동희 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수사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 검사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엄 검사와 김 검사가 쿠팡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라는 압력을 가했다고 폭로한 당사자다.

그는 인천지검 부천지청 부장검사였던 2024년 6월 당시 차장검사이자 상급자였던 김 검사에게 쿠팡 사건에 대해 언급했고, 김 검사는 과거 자신이 비슷한 사건을 맡아 무혐의 처분했다며 “힘 뺄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한 같은 날 쿠팡 측 대리인인 김앤장 소속 A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문 검사는 설명했다. 그는 이 변호사가 김 검사는 자신의 친한 동기 언니로, 자녀들이 같은 학교와 학원 다녀서 가족 모임도 하는 매우 친밀한 관계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문 검사는 쿠팡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부천지청장이었던 엄희준 검사가 격노해 폭언했다는 증언도 내놨다.

◆윤석열·김상민 이어 권성동도 변호사 취소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달 14일 권 전 의원에 대한 법무부의 변호사 등록 취소 명령을 접수했다. 관련 절차를 거쳐 이번 주 안으로 권 전 의원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할 예정이다. 변호사법상 변호사 명부에 등록된 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결격 사유에 해당해 법무부 장관이 대한변협에 등록 취소를 명해야 한다.

권 전 의원은 통일교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교단 지원 등에 대한 청탁을 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6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의원직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정치자금부정수수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앞서 변협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씨에게 공천을 청탁하며 고가의 그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尹 재판 증인 불출석한 여인형 과태료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항소심 속행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으나 그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여 전 사령관 측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자신의 일반이적 혐의 재판에서의 소명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변호인을 접견해야 하고, 따라서 출석이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재판부는 “(여 전 사령관 측이) 원래 이날은 출석하고 오는 20일에 불출석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며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과태료 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여 전 사령관에게 부과한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환장을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공유받고 비상계엄 시기를 조언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일반이적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