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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에서 미국의 군사·경제적 영향력이 한계를 드러내자 동맹국인 한국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미국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미 인터넷매체 악시오스는 18일(현지시간) ‘이란에 대해 미국이 하드파워(hard power)의 한계를 드러내면서 트럼프는 동맹을 맹비난한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수개월간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해 이란을 압박했으나 최종 평화협정 체결에 실패했고,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교착 상태도 해소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란전이 미국의 하드파워가 지닌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동맹국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기 취임 후 동맹국 지도자들을 모욕하고 오랜 안보 관계를 빌미로 개인적·정치적으로 묵은 원한을 갚아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이란전에 동참하지 않은 동맹국들을 상대로 보복성 압박을 강하고 있다는 것이다.
악시오스는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모범적인 동맹국’이라고 치켜세웠던 한국이 트럼프의 보복 캠페인에서 최근 가장 뜻밖의 희생자가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축소를 지시한 건 대북 억제력 확보를 위해 양국이 연례적으로 해온 ‘을지 자유의 방패’(UFS)다.
악시오스는 이 훈련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항해 워싱턴과 서울을 결속시키는 억지 체제의 핵심 축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과 만나 “우리는 이 모든 국가를 돌아다니며 보호할 수 없다. 특히 그들은 우리를 도우려 나서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가 동맹국들에 미국 의존도를 낮추는 유인을 제공하면서 여러 세대에 걸쳐 구축된 관계망을 서서히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CNN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내놓은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 관련 발언을 팩트체크한 결과 “한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얘기는 모두 틀렸다”고 보도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병력을 약 3만9000명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미 국방부가 밝힌 지난 3월 말 기준 병력이 2만6589명”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한국이 그간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다가 자신이 집권 1기(2017∼2021년) 때 30억 달러(약 4조2천366억원)를 내도록 했으며, 부정선거로 치러진 2020년 미 대선 이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분담금 협정을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CNN은 이 모든 것이 ‘가짜’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