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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 당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합훈련 축소 지시에 따라 17일 시작한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당초 27일까지에서 21일까지로 단축했다. 이미 시작된 한·미 연합훈련이 미국 측 요청으로 조기 종료되는 것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 이후 처음이다. UFS는 유사시 한반도 방어를 위한 핵심 연합훈련이다. 사전 합의된 훈련을 일방적으로 늘리거나 줄인다면 연합방위태세와 동맹에 대한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한·미 연합훈련 축소 등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물론 미국 정부 관계자들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사실이라면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일 수 있다. 한·미동맹의 핵심은 공동의 위협 인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긴밀한 협의에 있다. 주요 군사정책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다면 동맹 내부 신뢰와 예측 가능성은 약화할 게 뻔하다.
우리로선 이번 UFS 축소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와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 양국 군은 그동안 UFS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과 미래연합사령부의 작전수행능력을 평가해 왔다. 정부 역시 올해 UFS 등을 통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고, 연말 한·미 안보협의회(SCM)를 거쳐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핵심 검증 과정에 활용될 UFS가 반 토막 났다면 제대로 된 훈련과 검증이 이뤄지겠는가.
외신 보도처럼 오는 11월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이번 UFS 축소는 한반도 정세의 중대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한 긴장 완화와 외교적 해법 모색은 필요하다. 그러나 대북 협상을 이유로 연합훈련이 반복적으로 축소된다면 북한에는 한·미동맹의 결속력이 약화하고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 반대로 미국에는 한국이 전작권 전환을 원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필요한 훈련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다는 인상을 심어줄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우리 안보에는 득보다 실이 크다. 정부는 이번 UFS 축소를 계기로 동맹 신뢰와 전작권 전환 준비에 생긴 공백을 냉정하게 점검하고,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