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1단계 선로 협의 마쳐
8월 말 국무회의 안건 상정 앞둬
용수시설 확충 사업도 면제 추진
환경단체 “형식적 평가 전락 우려”

정부가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 전력 공급을 위한 1단계 공급선로 공사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강조하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행정절차의 ‘빗장’을 열고 있다.

19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최근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공급선로 공사 예타 면제에 대한 협의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재정경제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에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공급선로 공사 예타 면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이 예정된 광주 군공항 활주로와 주변 부지의 모습. 뉴스1

예타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사를 주관하는 한전 관계자는 “산단 적기 가동을 위해 예타 면제를 진행해야 한다는 데 대해 방향성이 정해진 상황”이라고 말했다.

호남 반도체 산단 1단계 공급선로 공사는 인근 전력망인 신장성∼신광주 송전선로에서 산단 예정지까지 약 20㎞ 구간 송전선로를 설치하는 게 골자다. 황룡강과 49번 지방도 부지를 활용해 전선·송전탑을 땅속으로 지나게 지중화할 예정이다. 예상 사업비는 9300억원 정도다.

호남 반도체 산단은 6GW(기가와트) 이상 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2030년 산단 가동을 위해 2029년 말까지 1단계 공급선로 공사를 완료해 3GW를 우선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운 상태다. 공사를 제때 마치려면 표본공기(9년)보다 5년 이상 단축해야 하는 형편이다. 이번에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1년여 당기는 효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당국은 동복댐 증고 등 호남 반도체 산단 용수시설 확충 사업 예타 면제 또한 추진 중이다. 청와대는 최근 연내 메가특구특별법을 제정해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정부 주요 인사들은 호남 반도체 산단 등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있어 연일 ‘속도’를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 회의에서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절차를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해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도 전날 호남 반도체 산단과 관련해 “국민적 열망이 크다.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려고 한다”고 했다.

다만 환경단체에서는 호남 반도체 산단 행정절차 간소화 움직임에 대해 비판이 나온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 주무부처인 기후부가 현재 전력·용수시설 속도전의 선봉에 선 상태이기 때문에 내실있는 평가가 불가할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국환경회의는 최근 성명을 통해 “정부는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단지 극복해야 할 장애물로 취급하고 있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 절차로 축소·왜곡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