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서울시 토론회서 강조

“李정부 성과용 단기 대책에 매몰
공급 검증된 재개발·재건축 시급”

20일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만나
일방적 개발 추진 문제 제기할 듯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이재명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전부 단기 대책 내지는 초단기 대책”이라며 장기적인 주택 공급 대책이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공급 해법으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정부가 검토 중인 용산공원 주택 공급에는 “타협의 여지는 조금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동산 정책 충돌 용산공원을 주택 공급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오세훈 서울시장 간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1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오 시장이 같은 날 열린 부동산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는 모습. 허정호 선임기자·연합뉴스

오 시장은 이날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국회에서 연 ‘막힌 공급·징벌적 과세, 8·13 부동산 대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려야 하지만 이재명정부는 이 간단한 해법마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세금·대출 등 수요 억제에 치중한 채 정작 서울에서 주택을 늘릴 수 있는 정비사업 규제는 충분히 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오 시장은 “서울에는 이미 가장 확실하고 검증된 공급 대안이 있다. 바로 재개발·재건축”이라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민간 정비사업 용적률,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서울시가 계획 중인 정비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고 주택도 8만7000호 순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집값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 대통령의 우려에는 “현실감이 떨어지는 불필요한 우려”라며 공급을 주저하는 신호가 오히려 집값 불안을 부추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 대책에 대해 “남은 3∼4년 동안 집값을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5년, 7년, 10년, 20년 뒤 집값이 안정될 수 있는 대책에는 굉장히 무성의하다”고 지적했다. “정권은 유한하지만 국민의 재산권을 둘러싼 장기적인 인생 계획은 그렇게 짧은 호흡으로 될 수 없다”고도 했다.

용산공원 주택 공급 검토에는 더욱 강하게 반발했다. 오 시장은 “집값을 잡지 못하는 책임을 용산공원으로 덮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당장의 성과를 위해 국가가 지켜온 법의 원칙을 뒤집고 미래 세대가 누릴 자산을 훼손하는 것은 국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에서도 용산공원 개발과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결정 방식을 문제 삼을 방침이다. 오 시장은 “서울시가 법령상 협의권자인데도 언론을 통해 접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코 용납될 수 있는 형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 본체 부지를 미래 세대를 위한 녹지로 보존해야 한다며 “그 점에 있어서는 타협의 여지가 조금도 없다”고 못 박았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시당위원장은 정부 대책을 “대출 규제, 세금 폭탄, 부동산 거래 규제”가 되살아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섭 의원은 재건축·재개발을 막으면서 새로운 부지만 찾고 있다며 “원칙 있는 공급이 아니라 패닉 공급”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