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안정성 고려한 판단” 강조

국민연금 자산 비중 재조정(리밸런싱) 유예가 6·3 지방선거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장 변동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부인했다.

정 장관은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 참석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 시점에 대한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질의응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방선거 이후 8월5일까지 코스피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55회 발동될 만큼 변동성이 컸다. 이 과정에서 한때 9000선을 돌파했던 코스피는 6000선까지 하락했다. 조 의원은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국민연금도 책임이 있다. 리밸런싱해야 하는데 이걸 유예했고 국내주식을 비정상적으로 확대했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 1월 자산을 배분하는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6개월 유예하기로 했고, 5월에는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14.9%에서 20.8%로 확대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을 맡은 정 장관은 “기금운용위원회는 가입자와 수급자 등 영역별 대표들이 모여 대표성을 가지고 의사결정하는 구조”라며 “올해 1월 (리밸런싱 유예를) 결정할 때는 국내 주식(비중)이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이었고, 시장 변동성이 있는 상황에서 판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서 올해 5월 중기 자산 배분할 때 그런 부분을 좀 더 보기 위해서 6개월 정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자는 의미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은 “리밸런싱 규칙이 2019년에 연기금 규모가 700조원으로 (지금의) 반 정도였을 때 만들어진 규칙이기 때문에 이를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때는 기금의 수익성이나 안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기금운용) 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2025년 5월부터 코스피가 3000 미만에서 불과 1년 사이 거의 배로 올랐는데 시장이 근본적으로 변하고 있는 구조적인 원인인가, 아니면 반도체 특수에 따른 일시적인 원인인가를 전문가들이 판단하기 어려웠다”며 “그래서 (1월 기금운용위 당시) 당장 어떤 결정을 내리기보다는 6개월 지켜보자고 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