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이 합의한 일본의 대미 투자 1차 사업이 환경 훼손 문제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19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 12일 미국 해사청의 텍사스주 원유 선적항 건설 프로젝트 승인이 ‘중대한 절차상 미비’가 있다면서 기존 승인을 취소하고 하급심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업은 5500달러(764조원) 규모의 일본 대미 투자 사업 중 일부로 사업비는 21억달러(2조9000억원)로 예상됐다. 미 해사청은 해당 사업을 지난해 3월 승인했는데, 현지 환경보호단체가 원래 항만을 건설할 수 없는 구역에 항만이 중복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걸었다. 미국의 심해항만법상 한 구역 내에는 원유 선적항을 1개만 지을 수 있고, 원유 수송 파이프라인도 항만의 일부로 본다. 

이번 판결로 일본의 대미 투자 사업이 추진을 시작하자마자 차질을 빚게 됐다. 일본 언론들은 거액의 투자에 대한 심사·소송 리스크가 부각됐다고 우려했다.

판결 소식은 사업비를 대출하는 일본 국책은행 국제협력은행(JBIC)이 지난 14일이 사업에 대한 추가 융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한 뒤 나왔다. JBIC는 일본 3대 대형은행과 함께 이 사업에의 공동 대출 규모를 기존보다 1억200만달러 (1418억원) 늘려 4억1500만달러(5769억원)로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