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특별법 20년 흘러…제정취지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막아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0일 정부가 용산공원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시사한 것과 관련, "용산공원 부지 활용 방안도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곳에 미래 세대가 감당할 수 있는 양질의 주택을 마련한다는 관점에서 차분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청년·신혼부부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을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제정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법의 제정 취지는 존중하되 더 나은 활용 방안을 논의하는 것까지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법 제정) 당시에는 부지 전체의 공원화가 국민적 합의였다"며 "그러나 그로부터 20년 가까이 흘렀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현실도 서울의 주택 수요와 인구 구조도 크게 달라졌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는 반드시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원 이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을 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용산공원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한 원내대표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향해선 "녹지로서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운 공원 부지의 활용 방안은 검토조차 반대하는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라며 "검토 단계부터 난개발이라고 어깃장을 놓을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녹지 보존과 청년의 기회 둘 다 살릴 수 있는 길을 함께 찾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며 "오 시장과 국민의힘은 용산을 바라보는 기준을 청년의 삶으로 바꿔주시라"라고 촉구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