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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마주 앉았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서울시는 공원 내 주택 공급은 전면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인근 유휴부지 활용과 대출 규제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20일 서울 모처에서 김 장관과 면담을 마친 뒤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밝혔다.
◆ “용산공원 아파트 건설 불가… 동의하면 역사의 죄인”
오 시장은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전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기에)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중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훼손 부지 주택 공급론’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전체가 군인들이 사용하던 부지여서 녹지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어떤 용도로든 쓰이던 곳”이라며 “마치 지금 녹지나 숲이 조성된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 서울숲처럼 앞으로 조성해 국가 정원을 만들자는 게 특별법 취지”라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이 법 개정을 통해 주택 공급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라 사실상 막을 힘이 없다”면서도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남겨야 한다는 시민 여론이 제동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 캠프킴 등 주변 국유지 활용 절충안 제시… 정비창은 8000호 조율 여지
공원 내부 개발에는 반대했으나,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절충안은 협의 테이블에 올랐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 부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용산정비창) 주택 공급 규모를 둘러싼 이견도 다뤄졌다. 서울시는 당초 6000호 계획에서 8000호로 양보안을 냈으나, 국토부의 1만 호 공급안과 맞서고 있는 상태다.
오 시장은 “그 사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지역구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강경한 반대 입장을 전하고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 디딤돌 6억원·보금자리론 8억원 등 ‘대출 완화’ 역제안
오 시장은 용산공원 개발 착공까지 토양오염 정화와 교통 대책 등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즉각적인 체감 효과가 있는 금융·정비 규제 완화를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주요 건의 사항은 청년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 가액을 9억원으로, 대출 한도를 6억원가량으로 상향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비아파트 전용 보금자리론의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하고 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높이는 방안,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규정 완화 등도 포함됐다.
정비사업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로 재개발 지구 용적률 1.2배 상향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3년 한시 완화 등도 함께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