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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경남 창원시장이 취임 후 첫 주요 시정 현안인 시내버스 난제를 성공적으로 풀어내며 ‘준공영제 2.0’ 시대를 본격 개막했다.
지속적인 예산 증가와 매년 되풀이되던 파업 불안을 끊어내고, 노사정 무분규 선언을 끌어내며 시민 대중교통 이용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다.
20일 창원시에 따르면 전날 창원시내버스협의회 등 노사정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내버스 준공영제 갱신 협약 및 노사정 무분규 선언식’을 개최했다.
이에 따라 시는 9월1일부터 2028년 8월31일까지 2년간 새로운 ‘준공영제 2.0’ 체제를 운영한 뒤, 실태 평가를 거쳐 3년을 연장하는 총 5년 기간의 신규 협약을 본격 발효한다.
적용 대상은 창원시 9개 운수업체의 135개 노선, 689대 버스 및 1600여명의 종사원이다.
◆취임 첫 현안 과제 해결…소통 리더십으로 이끈 ‘첫 사전조정 타결’
이번 협약 갱신은 강기윤 시장이 취임 이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결실이다.
창원시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20년 593억원에서 준공영제 도입 이후 급증해 2025년 937억원으로 43% 이상 치솟았다.
여기에 2023년 하루 전면 파업에 이어 2025년 역대 최장인 6일간의 파업 사태까지 터지면서 시민들의 발이 묶이고 준공영제 폐지론까지 거세지는 등 대중교통 행정이 위기에 직면했었다.
이러한 갈등 구조를 깨뜨린 것은 강 시장의 진정성 있는 소통 리더십이었다.
강 시장은 후보 시절부터 경영계와 노동계를 오가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왔으며 취임 후에도 어느 한쪽의 일방적 희생이 아닌 노사정 모두의 상생과 책임 분담을 강력히 추진했다.
버스 노사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시민 입장에서 노사 분쟁을 방지해야 한다는 점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지난 8일 창원시 시내버스 역사상 처음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전조정 단계 임금협상 타결’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냈다.
◆“앞으로 2년간 버스 파업 없다”…노사정 무분규 공동선언
이번 개편에서 시민들이 가장 반기는 대목은 매년 우려되던 ‘파업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는 점이다.
시내버스 노사는 향후 2년간 임금 인상률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노사정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무분규 공동선언문’을 채택함으로써, 최소 향후 2년간은 파업에 따른 대중교통 마비 우려 없이 안정적인 시내버스 운행이 가능해졌다.
노사정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현안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운영 합리화·이동권 보호·서비스 혁신’, 준공영제 2.0 핵심
새롭게 시작되는 ‘준공영제 2.0’은 재정 절감과 서비스 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방점을 뒀다.
첫째, ‘운영 합리화’를 통해 연간 약 100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한다. 저수익 노선을 마을버스나 수요응답형 버스(DRT)로 전환하고, 전기버스 충전시설 직영화, 버스 내·외부 광고 확대, 탄소배출권 매각, 연비 절감 유도 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2027년 현금 없는 버스 시범 도입 등을 통해 운송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침이다.
둘째, ‘서비스 혁신’으로 시민 체감 만족도를 높인다.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운전기사별 안전운행 및 친절도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버스 내 QR코드를 활용한 ‘창원친절기사 앱’ 시민 추천 결과를 반영해 우수 기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민원 유발 기사에 대한 교육 조치를 엄격히 적용한다.
아울러 중간시간표 제도를 도입해 열악한 노선의 운행 시간을 조정함으로써 정시성과 환승 편의성을 대폭 개선한다.
셋째, 기존의 5년 일괄 협약 방식에서 ‘2년 운영 후 평가를 통한 3년 연장’ 방식으로 체계를 바꿔 운수사의 책임 경영과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필수공익사업 지정 건의 및 학생 무료버스 공약 속도
창원시는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제도적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대정부 건의와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파업 시에도 최소한의 버스 운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재지정’을 고용노동부 및 국회에 적극 요청하고, 준공영제 국비 지원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강기윤 시장의 핵심 공약인 ‘초·중·고교생 시내버스 무료화 사업’(연간 소요 예산 약 107억 원 추산) 역시 경남교육청과의 협의를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강기윤 시장은 “의식주만큼이나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사정이 함께 지혜를 모았다”며 “창원 시내버스가 전국에서 가장 안전하고 우수한 대중교통으로 자리매김하여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