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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문제를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김 장관과 면담한 뒤 시청으로 돌아와 브리핑을 열고 "김 장관과 만나 몇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했는데,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에 대해서는 평행선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용산공원 전체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강한 톤으로 분명히 말씀드렸다"며 "(여기에) 동의하는 건 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으로 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서울 시민의 삶의 질·여가와 직결되고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축의 주요 부분"이라며 "전체 부지 가운데 일정 부분이라도 주거 용도로 전용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오 시장은 용산공원 주변에 흩어져 있는 국유지 등을 활용한 주택 공급에는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인근 산재 부지에 대해서는 융통성 있게 논의해보자는 일종의 절충안을 말씀드렸다"며 캠프킴 부지와 경리단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내 훼손된 부지에는 주택 건설을 검토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사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은 전체가 군인들이 사용하던 부지여서 녹지가 아니고 콘크리트로 포장되고 어떤 용도로든 쓰이던 곳"이라며 "마치 지금 녹지나 숲이 조성된 것처럼 말해선 안 된다. 서울숲처럼 앞으로 조성해 국가 정원을 만들자는 게 특별법 취지"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정부·여당이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을 추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이 제동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국회에서 법을 바꾸는 부분은 국민의힘이 소수 정당이라 사실상 막을 힘이 없다"면서도 "용산공원을 100년, 200년 후 미래세대에 물려줄 삶의 공간으로 유지·관리해야 한다는 데 많은 서울시민이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내 주택공급 문제에 대해서도 짧게 논의했다고 했다.
이 부지에는 서울시가 최초 6천호 공급 계획을 세웠으나 올해 초 국토부가 1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하며 이견이 생겼고, 서울시가 8천호로 한발 물러났으나 여전히 합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오 시장은 "그 사이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는지 논의해보자는 입장"이라며 "용산 지역구인 권영세 의원과 용산구청장이 타협안을 제시하면 그에 걸맞은 지원을 하겠다고 한 바 있는데, 두 분이 강경한 (반대) 입장이신 걸로 들었다. 추후 좀 더 논의를 지속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시급한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김 장관에게 대출 규제 완화 검토를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에 법을 바꾸고 토양오염 문제를 해결하고 교통 문제 대책을 세워 이를 해결하고 착공하려면 이 정부 내 착공이 힘들다고 본다"며 "수년 후 이뤄질 일로 서울시와 국토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기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성과가 나는 만남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 "청년을 위한 디딤돌대출 대상 주택의 가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고, 대출 한도를 6억원 정도까지 높여 실효성 있는 대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면 청년 입장에서 이보다 더 반가운 소식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비아파트 전용 보금자리론 대상을 아파트로 확대하고 한도를 4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할 것과 미리내집 공급 확대를 위한 법령 개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 규정 완화 등도 건의했다고 했다.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합원 지위 양도 3년 한시 완화와 재개발 지구에 대한 용적률 1.2배 상향 등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