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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27년부터 지방의 노후 공공청사 200여곳을 개발하고, 뉴욕과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국유지를 활용해 공급하기로 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2만8000호는 서울 강서구 군부지 등에 착공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0일 ‘제2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7년도 국유재산 종합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국유재산의 가치·활용 극대화를 통한 국부 창출 및 국민 환원’을 내년도 정책목표로 제시했다.
먼저 정부는 사학재단, 장학재단, 지방공사 등과 협업해 국유지 장기대부 방식의 청년 기숙사 약 2000호를 공급한다. 서울 관세청 구로센터와 교육부 행당동 부지 등에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약 1000호를 공급하고, 세종 나성동 부지와 수원 구 서울농대부지 등에는 근로자 대상의 약 1000호를 공급한다.
비수도권을 중심으론 유휴 국유지에 민간 장기대부 방식의 시니어 레지던스를 짓는다. 주거·요양·의료를 하나의 건축물이나 단지의 형태로 통합개발하고, 지방정부가 주관·운영하는 복지서비스와 연계한다는 구상이다. 부처 등과 협의해 선정하는 후보지로는 부산 영도예비군훈련장 부지와 부산 해수부 관사 부지, 강원 원주교도소부지 등이 거론된다.
정부의 1·29 공급대책에 포함된 국유재산 활용 공공주택 2만8000호의 건설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설계, 인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단축한다. 재경부 관계자는 “2027년부터 강서 군부지를 1호 사업으로 순차적으로 착공에 바로 들어가겠다”고 설명했다.
전국의 청·관사 7547개소 중 사용연수가 30년을 넘긴 2119개소를 대상으론 개발에 착수한다. 당장 내년에는 약 200개소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해외 공공청사 5개년 개발 계획을 수립해 뉴욕과 하노이, 멕시코시티, 런던 등 해외 주요 거점 14곳에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폐 파출소 등을 리모델링해 노인과 청년, 사회적기업 등에 낮은 임대료로 제공하고, 고속도로 인근의 유휴부지를 지방정부에 낮은 비용으로 임대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유재산 개발 방식을 기존의 기금개발 중심에서 위탁개발, 신탁개발, 민간참여개발 등으로 다양화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성이 우수한 국유지의 경우 장기대부나 민간 금융기법 활용 등으로 자산가치를 제고한다는 구상이다. 서울 성수동 경찰청기마대 부지(260호) 등이 장기대부 방식의 개발지로 거론된다.
약 3조원 규모로 운영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은 주식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 자산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인다. 현재 주식·대체투자 등을 포함해 29% 안팎 비중에서 2030년까지 40%로 늘릴 계획이다. 혁신벤처투자, 국민성장펀드 자펀드 신규 가입 등을 통해 국가전략산업에 장기자본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 출자 지분, 비상장 물납 주식 20조원을 한국판 전략형 국부펀드에 출자해 전략산업기업에 투자하는 등 정부 보유 지분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한다.
현행 국유재산법은 전면 개정해 국가자산기본법을 제정한다. 현재는 부동산을 중심으로 부처·회계 간 분절적 관리를 하는 탓에 가상자산 등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가자산’의 개념을 확대·재정의하고, 총괄청인 재경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국유재산 정책 의사결정, 개발, 가치평가와 관리·감독에 특화된 인공지능(AI) 자산관리 모델도 구축한다. 향후 3년간(2026∼2028년) 총 590만 필지를 전수 조사하고, 2029년부터는 5년 주기로 시행하던 국유재산 조사를 매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유휴 행정재산에 관한 총괄청의 용도 폐지권 강화, 신규 공용재산 사용신청 건에 사용 승인 갱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