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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갖가지 의혹을 들여다보는 이태한 선관위 특별검사가 법무부를 예방해 인력 파견 요청에 나섰다. 그는 수사지원단장을 선임하고 특검보와 파견 검사 확보에 나서는 등 본격적인 수사팀 구성 작업에도 착수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 측이 항소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깊이 반성한다며 입장을 바꿨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과 국내 재력가를 노려 380억원대 자산을 빼돌린 해킹 조직의 중국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선관위 특검 수사지원단장 선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특검은 허종찬 서울북부지검 총무과장을 수사지원단장으로 선임했다. 허 단장은 향후 특검 사무실 마련 등 수사팀 운영을 위한 실무 작업을 맡을 예정이다. 특검 사무실은 허 단장을 중심으로 조만간 물색할 방침이다. 사무실 확보가 늦어질 경우 다음 주 중 임시 사무실을 마련해 최소 규모의 특별수사관을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 특검은 이날 법무부 방문에 이어 대검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등을 차례로 방문한 뒤 운영지원단장 선발 등 진용 구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실은 서울 서초구 서초동, 종로구 광화문, 경기 과천 등에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보 인선을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 특검은 전날 대한변호사협회를 찾아 협회장에게 전국 변호사회를 대상으로 특검보와 특별수사관 모집 공고를 내고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사실 인정으로 입장 바꾼 박종준
박 전 처장 측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원심에서의 무죄 주장을 모두 철회하고, 양형부당만 항소이유로 주장한다”고 밝혔다.
박 전 처장 측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는 점과 처음부터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는 동기를 가졌다는 점은 구별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최고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피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직접 발언 기회를 얻은 박 전 처장 역시 “돌이켜보면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결론적으로 물리적 충돌 위험을 부르고 국민에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측은 공수처의 영장 집행 방해 행위가 위법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비화폰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BTS 정국 노린 해킹 총책 징역 20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박준석)는 이날 특정경제범죄법·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해킹 조직의 중국 국적 총책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해 2023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알뜰폰 사업자 등 20여개 사이트를 해킹하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금융계좌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실제 금전 피해가 발생한 사례는 16명, 피해 규모는 약 390억원이다. 이 가운데 계좌 이체 후 중간 차단 등으로 피해를 막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총 피해 규모는 640억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이들은 국내 재력가와 유명인 등 258명의 장부를 관리하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피해자 중에는 정국을 비롯해 대기업 회장 등 유명인과 재력가들이 포함됐다. 정국은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탈취당했으나 소속사의 지급정지 조치로 실제 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