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노인교통복지위 발족·첫 회의
지하철 무임승차연령 상향 논의도

서울시가 현행 65세인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고 70세 이상 노인의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는 19일 서울 중구 시청에서 ‘서울 노인교통복지위원회’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열어 관련 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 노인교통복지 추진 배경’을 주제로 사회·재정 여건 변화와 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시에 따르면 1984년 처음 도입된 도시철도 무임제도는 노인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했지만 도시철도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사회 활동이 늘어났고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도 2000년 504억원에서 2025년 3833억원으로 급증했다.

시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다만 무임승차 연령을 높이면 저소득 취약계층의 복지혜택이 축소될 수 있는 만큼 보완책도 개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연구원은 이달 실시한 시민인식조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고 70세 이상에게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응답자의 77.0%가 찬성했다고 밝혔다. 직접 영향을 받는 65∼69세 응답자도 57.4%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