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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적극적인 대북 '구애'를 놓고 북핵 용인 우려와 한국 배제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통일부가 대화를 재개해 핵을 중단시키는 것이 가장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오늘 이 순간에도 북핵 능력은 증강 중이고 남북관계는 막혀 있는 현실에서, 이것(북핵 문제)을 움직일 동력은 북미대화 재개 외에 뭐가 있느냐"며, 한국 배제 즉, 한국 패싱 주장은 북핵 문제 해결에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미대화 통해서 근본문제,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바꿔보자는 거대구상이 돌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의 북미대화 구상에 기대를 표명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근 한미연합훈련 일방 축소 결정과 비핵화 언급 기피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제시한 대화 조건에 대한 "정확한 응답"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핵보유국 지위 인정과 대(對)조선 적대시 정책 폐기를 요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두 가지에 대해 시그널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으로서도 미국과 대화로 얻을 수 있는 이점에 있다면서 "북한은 비핵화를 이야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지 않겠다고 해왔으니, (대화가 성사된다면) 어거지로라도 핵 보유를 인정받는 결과가 되는 셈"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접근이 미국의 핵위협은 해소할 수 있더라도 북핵을 용인함으로써 한국의 안보 우려는 가중된다는 지적에 대해 이 당국자는 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단 중단을 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핵자동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일단 '스톱'을 시켜야 후진할 수 있다. 달리는 상태로 후진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북핵이 진행돼온 과정이 길었던 만큼 핵없는 한반도로 가는 과정도 길 수밖에 없다"며 "북핵 용인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중단에다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대남 핵위협 해소 없이 협상이 종결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평화체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군비 통제 등을 의제로 올려 협상해야 한다"고 했지만 이를 관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 당국자는 전날 이재명 대통령을 실명 비방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장의 심야 담화에 대해서는 "평화공존 평화체제는 남북이 같은 방향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차원에서 폄훼나 왜곡은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통일부도 김 부장의 담화에 대해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희일비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북한을 향해 "우리의 한반도 평화 의지를 왜곡하지 말고 남북 모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해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는 여정에 함께 해 달라"고 촉구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