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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금리 상승에 따른 가계·자영업자의 부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보완대책 시행 후 3주 만에 거래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박종우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각국이 국채 발행을 늘리고,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초장기물을 중심으로 주요국 금리가 상승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장기금리 상승이 국내외 금융시장, 기업·가계의 자금조달 비용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와 관련 “금리 상승에 따라 코로나 위기 극복 과정에서 증가한 가계·자영업자 부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채무부담과 서민·취약차주의 금융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어려운 소상공인·개인의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중소기업과 서민·취약차주 대상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참석자들은 7월 초 155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역대 최고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 리밸런싱 완화 등 영향으로 11개월 만에 1300원대로 진입했다면서도 환율의 상·하방 요인이 병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중동 지정학적 갈등, 주요국 통화정책 등 대외 변수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시장 변동성에 대응하겠다고 것이다.
올해 2분기말 순대외금융자산이 전분기 대비 크게 줄었지만 우리 경제 펀더멘털(기초체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순대외금융자산은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것으로 2분기 640억달러에 그쳐 전분기(7536억달러)보다 6895억달러 감소했다. 구 부총리는 “이는 우리 기업의 실적 개선과 주가 상승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식의 가치가 크게 높아진 결과”라면서 “대외 지급능력과 직접 관련되는 순대외채권은 3678억달러로 전분기 대비 28억달러 증가했다. 상반기 경상수지도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한 만큼 우리 경제 대외건전성을 어느 때보다 견고하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가계부채의 경우 총량이 늘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오히려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경제규모 확대로 가계신용이 최근 2000조원을 넘었지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85.3%로 지난해 4분기(88.1%)보다 낮아졌다. 구 부총리는 “다만, 가계부채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대비 낮지 않은 수준인 점을 감안해 경계를 늦추지 않고 관리해 나가는 한편, 실수요자는 자금 애로가 없도록 세심히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증시 변동성을 키웠던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 관련 보완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경우 보완대책 시행 후 3주 만에 거래규모가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수요의 쏠림이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정부는 시장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기발표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보완대책은 물론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