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렴도 31위…부끄러운 일”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취임 후 처음으로 반부패 관련 범정부 회의를 열고 예외 없는 공정한 부패 청산을 선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부패 청산에는 여야, 네 편 내 편이 있을 수가 없다”며 “명확한 원칙을 가지고 예외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엄정하게 정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부패 방지 대책을 범정부 차원에서 마련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장관급 회의로, 문재인정부 이후 이날 약 5년 만에 개최됐다. 회의에는 김호철 감사원장, 구윤철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국가정보원, 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18개 관계기관 기관장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2025년 기준 대한민국 청렴도가 182개국 중 31위라고 한다”며 “다른 건 다 10위권 안에 들어있는데 청렴도만 31위라고 하는 것은 조금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눈높이는 높아지고 있는데 ‘과거부터 있던 일이다’라는, ‘과거의 관행이다’라는 핑계로 눈 감고 있던 부분들은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있다면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정부의 부패방지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반부패 관계기관 장관회의인 반부패정책협의회는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날 처음으로 열렸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문제되고 있는 토착세력들의 이권 개입, 민간 부문에도 여전히 깊게 뿌리내리고 남아 있는 부패, 여전히 많이 좋아졌지만 잔존하고 있는 정치권의 부패 부분들도 잘 살펴보고 청산해 가야 되겠다”고 짚었다.

반부패 정책의 지속성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아, 이제 진짜 달라졌구나’라고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린다”면서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는 일은 한두 해로 끝나는 일도 아니고 지속적이고 상시적인 노력이 필요한 건 더 말할 필요가 없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행안부와 경찰청으로부터 ‘토착비리 근절 방안’을, 권익위와 조달청으로부터 ‘공공계약 비리 근절 방안’을 보고받았다. 기획처와 행안부, 관세청은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가재정 편취 근절 방안’을 보고했고,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도 ‘전관유착 근절 방안’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