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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를 비롯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부실 관리·비위 의혹 등을 수사하는 선관위 특별검사팀(특검 이태한)이 21일 검·경을 잇달아 예방해 특검 파견 인력 등을 요청했다. 이태한 특검은 기존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 외에 대부분 인력을 새롭게 구성하겠다고 공언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취업 청탁 혐의로 기소된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를 포기했다. 법무부는 지난 4∼6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을 벌여 24개 시·군·구 603개 사업장에서 위반사항 663건을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엔 “포렌식·과학수사 전문인력 보강”
선관위 특검팀을 이끄는 이 특검은 이날 오전 대검에서 박규형 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과 면담했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뒤 휴가를 가 있어 현재 대검은 ‘대행의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오전 10시58분쯤 대검에 도착한 이 특검은 “전날 법무부 검찰국장을 만나 (파견) 부장검사들 명단을 전달했다”며 “오늘도 같은 명단을 들고 왔다”고 했다. 그는 “특검 파견 정원이 20명인데 그 전체 명단을 오늘 대검에 전달하려 한다”며 “특별한 사유가 있어 오지 못하는 한 모든 검사님을 특검에 파견해 달라”고 공개 요구했다. 특히 이 특검은 “합수본에서 몇 분만 모시고 대부분 인력은 새롭게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특검은 오후에는 경찰청을 방문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과 약 30분간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 이 특검은 면담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을 위한 합수본에 경찰 인력 28명 정도가 파견돼 활동 중”이라며 “2개월여가 지난 시점에 피로도도 상당하고 업무량이 많아 우수한 포렌식팀과 수사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해 지원을 요청하러 왔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 인력 파견과 관련해 “포렌식팀 외에도 증거분석 인력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된 투표용지의 재질이나 변조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과학수사 기법이 투입돼야 해 관련 지원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 특검팀은 특검보 5명을 비롯해 파견 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 공무원 70명 등 최대 165명 규모로 꾸려진다.
면담 종료 후 이 특검은 특검 사무실 마련에 관한 질문에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쯤 윤곽이 나올 것”이라며 “사무실 외관이 갖춰지는 대로 특별수사관들과 함께 초동 수사 자료를 인수인계받아 분석하고, 조만간 재개표 현장 검증 요청도 준비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선관위 특검법상 수사 대상은 6·3 지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 통계 조작 의혹, 선관위 관계자들의 외유성 출장 의혹, 선관위의 부정 채용 및 승진 의혹 등 총 12개다.
◆盧·金 무죄 확정돼… “법원의 판결 존중”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사건 항소 시한인 전날까지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은 “관행에 따라 국토부에서 상근고문직을 추천받아왔고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했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권모씨와 전직 국토부 운영지원과장 전모씨도 무죄를 확정받았다.
노 전 실장 등은 국토부의 관리·감독 권한 등을 이용해 이 전 부총장 등 정치권 인사를 민간기업의 임원급 보수를 받는 직위에 취업시키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 권씨 등 3명이 공모해 2020년 8월 이 전 부총장을 한국복합물류 상근고문으로 취업시켜 회사의 인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으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계약서상 근로장소·시간 미준수’가 최다
법무부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인권·근로 분야에서는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근로 장소·시간 미준수가 5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타인에게 임금 지급(17건), 휴무일 이동·통신 제한(14건), 임금체불(5건) 등이었다. 주거 분야의 경우 소방시설 미비(442건), 과다한 숙식비 징수(47건), 냉난방 설비 미흡(29건) 등 순이었다.
각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은 지방자치단체에 점검 결과를 통보해 지적사항 보완을 요청하는 한편, 위반 정도에 따라 고용주 벌점 부과와 계절근로자 배정 제한 등 조처를 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지자체에 대해서는 전담 인력 확충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