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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초과세수를 재원으로 신설하기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놓고 여야가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 성장에 투자하면서 세수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는 ‘재정 안정화 저수지’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가 국회 통제를 피해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편법 저수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기금은 세수 확대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전략적 투자 자산으로 삼을 것”이라며 “예상치 못한 세수 결손이나 경기 둔화 시 재정을 보강하고 국채 상환 등 재정 건전성을 다지는 튼튼한 ‘재정 안정화 저수지’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바꿔 확보한 재원을 교육 분야에 다시 투자하기로 한 점도 긍정적으로 봤다. 신 대변인은 “학령인구 변화를 합리적으로 반영하되 절감한 재원을 영유아부터 고등·평생 교육까지 안정적으로 투자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규모 세금을 별도 기금으로 관리하면 정부의 재정 운용 권한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미래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국민 혈세를 마음대로 쓰겠다는 것”이라며 미래대응기금을 ‘편법 저수지’, ‘상시 추경’이라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기금 운용계획의 경우 일정 범위에서 국회의 사전 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국민의힘은 초과세수를 처리하는 기존 재정 절차와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했다. 배 의원은 “초과세수는 지방재정과 교육교부금을 지급하고 공적자금을 상환한 뒤 국가채무를 갚도록 돼 있다”며 “기금으로 상당 부분을 먼저 가져가면 국가재정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이행할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관련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맞받았다. 신 대변인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함께 논의하고 원칙을 준수하면서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충분히 설득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전날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했다. 기금은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하고,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 재정 보강이나 국채 상환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