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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판 교권보호국’ 출범…경기교육청, 피해 교사 1대1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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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사·경찰 등 300명 선발
악성 민원부터 법률·심리 지원
사건 초기부터 종결까지 전담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를 당한 교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전담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 제도를 시작한다. 변호사와 의사, 경찰 출신 등 300명이 악성 민원 대응부터 법률·심리 지원까지 맡는다.

 

경기도교육청은 22일 수원 조원청사에서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등에 흩어져 있던 교권 보호 기능을 통합해 피해 교사가 필요한 지원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연합뉴스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발대식. 연합뉴스

전담관은 공개모집과 서류·면접 심사를 거쳐 선발됐다. 전·현직 교원을 비롯해 변호사, 의사, 전·현직 경찰관, 상담사, 갈등조정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당초 50명가량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1800명 넘게 지원하면서 선발 인원을 늘렸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전담관들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나 아동학대 신고, 악성 민원 등이 발생하면 피해 교사를 1대1로 전담한다. 사안의 긴급성과 중대성을 판단해 필요하면 현장에 나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교사를 면담한다. 이후 법률 자문과 심리 상담, 행정 처리, 사후 관리까지 지원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지원자 가운데 희망자 1200명으로 구성된 ‘시민교권보호단’과 국회의원·도의원 등이 참여하는 명예교권보호전담관 100명도 운영한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악성 민원과의 전면전을 선포한다”며 “선생님들이 수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