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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최근 우크라이나가 제기한 ‘북한군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추가 파병’ 가능성과 관련해 “임박한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미사일은 실전 데이터 축적과 러시아의 지원 등을 통해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23일 국방부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군 추가 파병과 관련해 “북한의 파병 준비는 지속 실시되고 있으나 현재 추가 파병 임박 징후는 식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군은 관련국과의 정보 공조를 통해 북한의 추가 파병 동향을 추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간) “북한군 추가 파병 규모를 처음엔 수백 명, 이후엔 수천 명 수준으로 파악했지만 현재는 3만∼5만명의 북한군 병력의 러시아 파병이 결정된 상태”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4년 10월 이후 북한군 전투병 1만5000명과 공병·건설병 6000명 이상이 러시아에 파병된 것으로 평가했다. 현재 파병된 북한군 가운데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파병 수당도 지급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한 포탄은 152㎜ 단일 포탄으로 환산할 경우 1500만여발 이상으로 평가됐다.
국방정보본부는 러·우 전쟁에 투입된 북한제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경우 실전 데이터가 축적된 데다 러시아의 자문과 부품 지원이 이뤄졌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정확도 등 성능이 개선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남 타격용으로 평가되는 화성-11계열 전술탄도미사일과 600㎜ 방사포 등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된 단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방정보본부는 이들 무기체계가 기존 스커드 계열 미사일보다 작전 운용에 유리하고 정확도와 요격회피, 대량발사 능력도 향상될 것으로 평가했다. 휴전선 인근 북한군 전방 군단에 배치돼 노후 미사일을 대체하는 동시에 장거리 화력을 보강할 것으로도 전망했다.
반면 북한이 최전방에 발사대 250대를 배치하겠다고 밝힌 신형 전술탄도미사일은 전력화 준비가 진행 중이지만 현재까지 작전 배치 정황은 포착되지 않았다. 미국령 괌까지 도달할 수 있는 화성-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작전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화성-16계열 극초음속미사일은 개발 중이지만 극초음속 환경에서의 안정적인 활공비행 기술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미국 본토까지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지금까지 모든 시험발사가 고각으로만 이뤄진 만큼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등 핵심기술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유 의원은 “러·우 전쟁에서 북한이 축적한 실전 경험과 데이터가 한반도를 향한 위협으로 되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우리 군은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확립하고, 빈틈없는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