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24일 여권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 수정 여부를 논의한 데 대해 "부동산 정책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취임 선물인가. 이재명 정부는 쇼는 그만하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당정 협의는 결국 김 대표 체제의 여당이 정부를 상대로 무언가 강하게 요구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쇼'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고위 당정에서 '종합부동산세 관련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을 것을 정부에 강력 요청한다'고 한 데 대해서도 "본질적으로 보유세 폭탄 기조를 손질하지 않는 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실거주든, 비거주든 다 같이 종부세 폭탄을 맞으라는 말밖에 더 되나"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을 거론하는 데 대해 "지난 대선에서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던 것에 대한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공갈 협박은 그만하고 자신 있으면 대법원장 탄핵 소추 한번 시도해보라"며 "다만 그에 따른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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