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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18민주화운동(5·18)을 폄훼한다는 논란이 잇따르면서 국민적 관심도가 높아졌지만, 5·18 관련 허위·왜곡 정보를 처벌하는 법 조항이 만들어지고도 적용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년간 특별법을 위반해 검찰로 넘겨진 피의자는 50여명인데, 그마저도 광주에 쏠려 지역별 편차가 확인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사안에 관심을 가진 시민들이 개별 고소·고발에 나설 수 있는 수단이 됐지만, 법이 역사 왜곡 행위에 억지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24일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이 개정돼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을 처벌할 수 있게 된 이후 지난달까지 특별법 위반 피의자는 111명이었다. 이 중 검찰로 송치된 피의자 59명을 관할 지방청 단위로 살펴보면 광주가 23명(39.0%)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 23.7%(14명), 경기남·북부 20.4%(23명)이 뒤를 이었다. 대전·충북·충남은 각 2명씩, 부산·대구·울산·경북에서는 각 1명씩 있었다.
지역별 관심도에 따라 법 집행의 편차가 있었던 것인데,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재단이 2023년 11월부터 고소고발한 사건은 27건에 달했다.
최경훈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팀장은 “시민들도 개인적으로 고발하고 있고, 기독교 단체 평화나무에서는 목회자들이 설교 중에 하는 허위 왜곡 발언을 모니터링하고 고발하고 있다”며 “수사관마다 역사 왜곡에 대한 인식의 정도 차이가 있고, 해당 문제가 수사의 영역에서는 우선순위가 밀릴 때가 많다”고 말했다. 재단은 자발적 고소고발뿐 아니라 시민 모니터링단을 모아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제공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차원에서 고소하거나 인지한 사안들만 수사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배재고·스타벅스 사태처럼 직접적인 허위 정보 유포에 해당하지 않지만 조롱·모욕의 맥락을 담은 것으로 넓히면 역사 왜곡에 해당하는 행위는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재단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온라인 모니터링한 왜곡 콘텐츠는 지난해만 수천건에 달한다. 재단은 지난해 2∼11월 인터넷 사이트 20곳에 키워드 검색 결과를 수집해 AI의 1차 검수 이후 사람이 2차 검토하는 방식으로 ‘5·18 왜곡 폄훼 AI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대상이 되는 사이트는 디시인사이드와 일간베스트와 같은 커뮤니티와 엑스(X·옛 트위터),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등이었다. 핵심어는 ‘518 폭동’, ‘518 북한’, ‘518 가짜유공자’ 등으로 했다. 재단은 모니터링을 통해 게시글과 댓글 190만8422건을 수집해 5182건을 왜곡 또는 폄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김희송 전남대 5·18연구소 교수는 “특별법 제정 당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 법이 구체적 행위를 특정하지 않는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 결과 법의 강제력과 억지력이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현재는 빠져 있는) 학술 활동·조롱 등의 행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법 개정을 비롯해 시민 인식 함양 등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다.
법안은 5·18민주화운동뿐 아니라 5·18민주화운동 및 희생자, 유족, 관련자 등에 대한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로 범위를 넓혔다. 하지만 김 교수는 “단순히 ‘모욕과 조롱 등’을 포함한다고 실효성이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처벌해야 하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우선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