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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대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해야 한다며 여권이 밀어붙인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출범 전부터 ‘옥상옥’이라거나 ‘하명특검’이라는 등 비판을 받았다. 초유의 3개 특검 동시 가동으로 이미 대대적 수사를 진행한 상황에서 다시 ‘매머드급’ 특검을 띄우는 것이라 야당뿐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출범 때부터 수사를 진행하는 내내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합특검팀은 24일 최종 수사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도 변명에 가까운 설명을 늘어놓으며 빈축을 샀다. 종합특검팀 수사기한은 전날까지였다. 역대 최장인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한 종합특검팀은 7명을 구속기소하고, 51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총 접수된 152건 중 126건을 처리했고, 46건(150명)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고 덧붙였다.
권창영 특검은 브리핑에서 “그간 수사를 통해 확보한 첩보와 정보를 종합하면 현재까지 드러난 내란 가담 세력은 전체 중 일부에 불과하다”며 “지금까지 수사된 사람은 극히 일부”라고 했다. 앞서 권 특검은 수사 막바지에 사건 처분을 몰아서 하는 ‘헤비테일 전략’을 공언했고, 이에 따라 종합특검팀은 수사기한 2주를 남겨 두고 40여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가뜩이나 특검법 개정으로 수사기간을 역대 최장으로 늘려놓고도 ‘수사한 사람이 일부’라고 주장한 것을 두고 “누워서 침 뱉기”(한 검사 출신 변호사)라는 등 비아냥이 나왔다.
종합특검팀이 수사한 주요 의혹들을 상당 부분 국수본에 이첩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이다.
애초 종합특검팀이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규정해 주목받은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개입 의혹은 법원이 특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한 이후 공소권 없음 처분과 함께 국수본으로 이첩했다고 한다. 권영빈 특검보는 ‘특검 수사대상으로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으로 규정한 게 성급한 건 아닌지’ 묻자 “판단이 정당했다”며 “수사대상 여부 판단은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지 법원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법원 의견을 존중해서 사건을 넘겨받은 김치헌 특검보가 처리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수사를 담당한 김지미 특검보는 주요 의혹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결과적으로 기소하지 못했고, 규명하지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다”면서도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서 불미스러운 일로 증거가 인멸된 측면이 있어서 안타까운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어 김 특검보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좌관 2명이 해외에 있는 등 조사를 못 하는 상황이 있었다”며 “국수본은 (기간) 한정이 없으니 실체를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선 시간이 부족했다는 이유를 댔다. 종합특검팀은 “상당한 혐의점이 확인되나, 핵심 피의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혐의 입증을 위한 추가 증거 수집 및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 청취가 필요하고, 사안의 중대성과 복잡성을 고려할 때 장기간의 수사가 요구돼 사건을 국수본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종합특검팀의 브리핑을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질타했다. 이 교수는 내란 수사를 이어갈 상설특별수사본부를 만들자는 권 특검 제안에 대해선 “특수본을 만들려면 특수본 설치를 위한 법을 또 제정해야 할 판인데, 합동수사할 기관도 없는 상황에서 설치하라고 외치기만 하면 ‘떠넘기기’밖에 안 된다”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