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끝마친 ‘2차 종합특검’
“내란세력 역량·의지 그대로”
상설특수본 설치 공개 제안
‘특검취지 변질’ 비판 잇따라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부터 1년 넘게 이어진 특별검사팀의 직전 정권 수사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대한민국에 특검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으로 ‘죽은 권력’을 정면으로 겨눈 지난해 3대 특검팀(내란·김건희·채해병)에 이어 남은 의혹들을 수사한다는 명분으로 띄운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까지 수사를 마치면서 일단락된 것이다. 그러나 현 정부의 ‘특검 정국’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해 온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24일 과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합특검팀을 이끈 권창영 특검은 24일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내란 세력의 역량과 의지가 그대로 남아있는 한 전쟁은 이제 시작”이라며 내란 관련 수사를 장기적으로 이어갈 ‘상설특별수사본부’ 설치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이재명정부 6번째 특검이자 유일하게 여야 합의로 출범한 특검인 선관위 특검팀(특검 이태한)은 조만간 수사를 개시한다.

법조계에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려 만든 특검 제도가 현 정부 들어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 만큼 변질됐다는 비판이 잇따른다.

지난해 3대 특검팀과 쿠팡·관봉권 상설특검팀(특검 안권섭), 올해 종합특검팀까지 이 대통령 취임 1년도 채 안 돼 임명된 특검 5명이 모두 여권(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추천 인사였다. 집권 여당이 추천한 인사가 특검에 임명된 것도 전례 없는 일이다. 과거에 비해 특검이나 특검보들의 정치성향이 도드라진다는 평가도 나온다.

수사 개시 전부터 정치 편향성 우려가 제기된 이재명정부의 특검팀들은 과거 특검에 비해 인력·예산·수사기간이 ‘역대급’으로 늘었고 수사권한도 한층 막강해지면서 갖은 논란을 낳았다.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대상뿐 아니라 수사 중 인지한 관련 사건까지 수사할 수 있게 하면서 별건 수사 논란이 불거졌고, 영장 과잉 청구나 쪼개기 기소 같은 ‘악습’도 자행됐다. 재판 성적표도 낙제점이었다. 특검 기소 사건에서 무죄 또는 공소기각이 선고되는 상황이 종종 되풀이됐다.

올해 10월2일부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 등 형사사법체계가 대격변을 맞는 만큼, 특검 제도 역시 이에 발맞춰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