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민선8기에 도입을 추진한 3칸 굴절차량(버스) 계약을 해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수입대행사의 경영난으로 당초 계획한 차량 3대 중 2대가 납품되지 않은 데다 먼저 들여온 1대마저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 사업을 민선8기의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규정했다.

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시는 수입대행업체 P사와 계약한 3칸 굴절차량 3대를 모두 인수하지 않기로 하고 계약 해제 관련 절차에 들어갔다. 

대전시 3칸 굴절차량.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지난해 4월 3칸 굴절차량 시범사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는 동시에 차량 3대를 발주했다. 총사업비는 차량 비용 92억4200만원, 기반시설 조성비 93억원 등 185억원이다. 전액 시비 사업이다. 

대전시는 애초 지난해 12월까지 차량 3대를 모두 국내에 반입한 뒤 올해 10월부터 정식 운행할 계획이었다. 지난해 말 1대 도입된 이후 시는 나머지 2대 납품 기한을 지난달까지 세 차례 연장해줬으나 P사는 이를 이행하지 못했다.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된 건 P사가 중국 업체에 잔금을 치르지 못해서다. 

대전시는 차량 도입 전인 지난해 10월 계약금의 80%인 72억9200만원을 선지급했다. 나머지 20억원은 P사가 중국 업체에 준 후 남은 2대를 들여와 계약 이행을 마무리하면 대전시가 잔액을 치르는 것으로 돼있다. 

시는 P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사실상 사업 수행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미 도입한 1대도 정상적인 운행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차량 소유권 이전과 정식 등록도 불투명한 상태다.

시는 관련 법에 따라 P사와의 계약 해제 절차에 착수했다. 지방계약법상 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한 지연배상금이 계약금액의 10% 이상에 이르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지난달 1일부터 P사에 부과되는 지연배상금은 하루 780만원이다. 계약 해제까지는 125일이 소요된다. 

시는 P사가 선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계약 해제를 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1·2차로 나눠 선지급한 계약금 중 2차 선금 45억2000만원은 보증보험으로 환수하고 1차 선금 27억7200만원도 돌려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대전시감사위원회도 3칸 굴절차량 사업 추진 과정과 관련 절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다만 P사는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더라도 남은 2대 납품 등 계약 이행 의지를 내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버스 등 대중교통법에 맞춰 안전점검에서 보완사항을 요구받은 1대에 대해서도 차량 제조사인 중국중차(CRRC)의 기술자들이 이르면 이번주 중 국내로 들어와 작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교통공사 관계자는 “국내 대중교통법 기준에 따라 보완사항으로 제시된 3칸 굴절차량의 손잡이 추가와 전조등 등 시험성적서, 운전석 기어봉 표준화, 장애인석 추가 확보 등에 대해 중국측에서 이번주 혹은 내주에 대전에 와 보완키로 했다고 한다”면서 “P사에서 잔여 차량을 납품하겠다고 계약을 이행하면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관계자는 “P사는 지연배상금을 지불하더라도 납품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더 이상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선금 등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