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당국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부동산 세제개편안의 비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상향 여부에 관한 검토에 착수했다. 국회 제출 시한이 9월3일로 다가온 만큼 종합부동산세의 비거주 1주택자 공제와 세 부담 상한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바탕으로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공제 범위에 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고,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비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강화안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면서 청와대와 정부가 수정안 마련에 착수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 송파구의 부동산에 8·3세제개편 관련 내용이 붙어 있는 모습. 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의 9억원에서 현행 12억원으로 되돌리거나, 실거주자와 동일하게 14억원까지 상향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가 그간 ‘실거주 원칙’을 강조했던 만큼,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 공제를 정부안보다 상향하되 실거주자와 차등하는 12억원 수준에서 절충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비거주를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 조건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정부는 세제개편안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비거주하는 경우 거주로 인정해주는 예외 요건을 제시했는데, 실제 현실에서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가령 조부모가 손주 돌봄을 위해 다른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자녀 학업을 위한 전세살이 등의 경우 예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에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득이한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비거주하는 것이 합리적인 부분에는 과감하게 거주로 전환해서 문제를 해결해 드리려고 한다”며 “다양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서 보다 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세 부담 상한선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정부안은 종부세율 인상 효과가 반영되도록 세 부담 상한을 현행 150%에서 200%로 올렸다. 그러나 여당 내에서 종부세 증가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 부담 상한선을 150%로 유지해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최종 조율을 거쳐 세법 개정 정부안을 수정하는 경우 법제처의 해석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