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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2억원대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명태균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난다.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과 김건희씨가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나눈 메시지에 대해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증언했다.
259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 광덕안정 대표이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됐다.
◆明, 1심서 징역 1년 6개월…25일 오전 석방될 듯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명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고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 납부 및 관계자와의 접촉 금지,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명씨는 이르면 25일 오전 석방될 전망이다.
명씨의 변호인은 25일 오전 10시 서울구치소에서 명씨를 접견한 뒤 관련 서류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제출, 석방 지휘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명씨는 20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보석 심문에서 명씨 측은 김건희씨에 대한 무상 여론조사 제공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점 등을 들어 “하나의 사건을 두고 모순된 판결이 나온 만큼 법리가 정리될 때까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 문제도 언급했다.
반면 특검팀은 “명씨는 현재 부산고법에서 별건 재판을 받고 있고, 1심에서 처남에게 휴대전화를 은닉하게 한 사실이 유죄로 인정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맞섰다.
명씨는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2억7000만여원상당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지난달 1심에서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尹, 김건희-박성재 ‘디올백 문자’에 “집사람이 쓸 수준 아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왔다.
이날 재판에서 내란 특검은 김 여사와 박 전 장관이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나눈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메시지엔 ‘디올백 수수 의혹 관련 서울중앙지검에서 특별수사팀을 구성한다’ 등 내용이 담겼다. 윤 전 대통령은 해당 문자를 김씨가 직접 작성한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문자에 대해 “처음 본다”며 “문자 내용을 보니 저희 집사람이 작성할 수 있는 문자 수준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주부가 특별수사팀 구성 어쩌고저쩌고”라며 “누군가 장관에게 보라고 한 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비상계엄 직후 박 전 장관에게 관련 지시를 한 적 있냐는 물음에는 “(계엄에) 반대하면서 얼굴 벌게져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뭣하러 하느냐”며 “동의를 해야 지시하든 말든 하지 반대하는데 지시하고 말 게 있느냐”고 말했다.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라고 지시했는지 묻자 “(개발을) 하면 제가 해야 한다”고도 답했다.
◆‘259억 사기대출’ 한의원네트워크 대표·임원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는 이날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 대표 주모씨와 임원 박모씨의 특경법상 사기 혐의 항소심에서 각각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광덕안정 지점을 확장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일관된 범행 동기를 갖고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주도해 제도적 미비를 조직적으로 악용했기 때문에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하는 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질타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지점 원장 14명에 대해선 징역형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2017년 설립된 광덕안정은 전국적으로 수십개의 가맹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주 대표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자금인 것처럼 꾸며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대출보증을 편취한 혐의 등을 받는다. 주 대표는 현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아들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