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민주당 조례 개정 약속
‘장애인 이동권·노동권’ 당론 1·2호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중단하기로 했다. 전장연이 2021년 12월 첫 시위를 벌인 지 4년여 만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일자리 제공을 위한 조례 개정을 약속해서다.

서울시의회 민주당과 전장연은 24일 서울 중구 시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민주당은 장애인 이동권과 노동권을 위한 당론 제1·2호 조례안을 다가오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가 24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선언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전장연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기자회견에서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위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뉴시스

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은 ‘이동 편의 증진’이란 명칭을 ‘이동권 보장’으로 바꿔 권리적 성격을 명확히 했다. 또 시 버스 전량을 저상버스로 운행하도록 명시하고,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 교통수단의 차량별 일일 운행률이 2030년까지 3분의 2 이상 되도록 운전원을 확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서울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지원 조례 일부 개정안’은 2020년부터 운영되다가 2024년 폐지된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를 되살리는 내용이다. 권리 중심 공공 일자리는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을 위해 권익 옹호, 문화예술 등 분야에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었으나 직무 절반 이상을 집회·시위 등 ‘캠페인’이 차지한다는 지적에 결국 폐지됐다.

이상훈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8월31부터 9월4일까지 진행되는 상임위 회의에서 심사하고 9월11일 본회의 때 의결할 예정”이라며 “다수당으로서 걸맞은 책임감을 갖고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재의를 요구할 것이라 생각하진 않는다”며 “혹여 요구해도, 시민들이 3분의 2 이상 의석을 민주당에 보장해 주셨기에 부결시켜 조례가 정상 작동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규식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도 “시의회의 정치적 결단을 믿고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이라고 확인했다. 전장연은 장애인 권리 보장을 요구하며 2021년 12월3일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73차례 해왔다. 다만 매주 수요일 버스 탑승 시위는 이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