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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 정 장관이 사직서를 낸 지 엿새만이다. 정 장관 사의 수리로 개각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① 정성호 장관 사의 수리한 李 대통령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건강 악화로 더는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 장관의 사의를 수리했다”며 “정부는 국정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후속 인선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 18일 정 장관이 사직서를 낸 이후 후속 인선이 이뤄질 때까지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지만, 후임자 지명 전에 사의가 수리되면서 법무부는 당분간 이진수 차관의 장관 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성숙 국무총리 발탁으로 공석이 된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어 법무부 장관 자리까지 비면서 두 부처의 후임 인선을 필두로 개각이 단행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공석인 두 부처 장관 자리를 먼저 채우는 방안도 거론된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러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이들 두 부처 장관을 먼저 임명한 뒤 나머지 부처는 국정감사 이후 추가 교체하는 ‘순차 개각’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청와대는 개각과 관련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속히 후속 인선을 알아보긴 하겠지만 향후 개각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개각의 폭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알려드릴 바가 없다”고 말했다.
② 10년 만의 특별감찰관 부활… 李, 최길수 변호사 지명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고위 공무원 등의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60) 법무법인 에이프로 대표변호사를 지명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후보자는 감찰과 권력형 비리 수사에 전문성을 갖춘 법조인”이라며 “철저한 원칙주의와 감찰 역량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소임을 수행하면서 대통령 친인척과 핵심 참모의 비리를 차단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적임자”라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경기 파주 출신으로 명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부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서울남부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했지만 문재인정부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도 그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이번 추천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강지식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가 최용훈 변호사를 각각 후보로 추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특정 정당이나 진영에 치우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 사퇴 이후 약 10년간 공석이던 특별감찰관 제도가 부활하게 된다. 박근혜정부 때 신설된 특별감찰관 제도는 이 초대 감찰관이 우병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갈등을 빚은 뒤 2016년 중도 사퇴했고 이후 자리가 비었다. 문재인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능이 겹친다는 이유로, 윤석열정부에서는 국회 후보 추천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임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③ ‘제주 실종’ 장미란씨 추정 시신 발견에 李 “철저한 진상 규명” 지시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실종 104일 만인 이날 발견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경찰 조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소식을 접한 후 이 대통령은 매우 참담한 마음을 전하고 안타까움을 표했다”며 이처럼 전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제도적인 보완책 혹은 근본적인 쇄신책을 비롯해 경찰 자체 개혁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