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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태움’ 같은 악습을 예방 및 근절하자는 차원에서 지역이 주도하는 ‘전 생애 노동교육’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광역자치단체와 손잡고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 구축’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국정과제인 ‘전 생애 노동교육 및 노동존중문화 확산’의 일환이다. 그간 노동교육은 중앙정부나 개별 기관·단체가 제각각 분절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 노동부는 노동교육 취약 분야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사회가 주도해 주민들에게 필요한 노동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는 기존의 사회적 대화 틀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와 연계해 운영된다.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필요한 교육을 정하고 실행하는 자율형·지속가능형 거버넌스를 지향한다.
협의체에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노동관서, 교육청, 노동계·경영계·학계, 노동권익센터, 시민사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한다. 세부적으로 △노동교육 목표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 △실태조사 및 수요 발굴 △노동인권 인식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들이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와 고용노동교육원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콘텐츠를 개발·제공하고,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지역에서 발굴된 우수사례가 다른 지역으로 퍼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
올해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충청남도, 경기도,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경상남도, 부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9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지역 단위 노동교육 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내년부터 전국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태움 등 문제의 저변에는 올바른 노동관의 부재와 무지가 자리 잡고 있다”며 “노동법을 제대로 알고, 올바른 노동관을 정립하는 것이야말로 노동존중 문화가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는 데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